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만약 정부의 추가적인 유예 조치가 없다면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살인적인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의 차익을 남겨도 국가가 8억 원 이상을 가져가고 손에 쥐는 건 고작 1억 원 남짓이 되는 셈입니다.

1주택자도 예외 없다? 보유세 인상의 시그널

정부 관계자들은 “부동산으로 세금 잡지 않는다는 것은 오산”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은 같은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20억~40억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구사해온 실거주자들에게도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실행되면, 세율 변동 없이도 보유세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5억 세금 폭탄 맞은 실제 사례

많은 분이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믿고 계시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비과세 요건 미비로 거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 거주 요건’ 위반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당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가 필수인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살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수: 상생임대인과 몸테크

거주 요건을 채우기 힘든 분들이라면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힘들더라도 직접 들어가 사는 ‘몸테크’를 통해 비거주 꼬리표를 떼야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